상급병실 운영 많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 입원 환자 10명 중 6명이 원치 않는 데도 비싼 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병실 10개 가운데 3~4개를 상급병실로 운영하고 있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1~2인실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환자 및 보호자 1만여 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약 60%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실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일반병실이 부족해서란 답변이 53%로 가장 많았고, 치료 상 필요했다는 경우는 15%,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시설 때문이라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들은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사흘 정도는 원치 않게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은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내면 되는 일반병실과 달리, 병원이 추가로 지정한 병실료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병원들은 5인 이하 병실을 상급병실로 운영할 수 있다.
보통 6인실을 말하는 일반병실은 기준이 별로로 없어 병원들은 상황에 따라 5인 이하 병실도 일반병실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비율이 5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진료 제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전부, 종합병원의 41.4%, 병원의 12.2%가 선택 진료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전체 환자의 40%가 선택 진료를 이용했고, 특히 ‘빅5’ 병원 입원 환자는 선택 진료 비중이 93.5%에 달했다.
하지만 선택 진료 환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대답은 59%뿐이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