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 국민도 되레 골병"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출범시킨 건강보험 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공개 제안했다.
노 회장은 28일 건강의료포털 코메디닷컴과 의약학전문지 K메디뉴스에 기고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4대 중증질환의 완전보장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수가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은 1970년대 ‘가난한 나라’에서 불완전한 형태로 도입할 때에는 유용했지만, 시대상황이 바뀐 현재에도 과거의 틀을 고집함으로써 동네의원이 무너지고 국민은 불필요한 진료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 편지에서 “저수가 정책은 왜곡된 의료서비스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진료를 위한 적정수가를 책정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적정수가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대적인 건강보험 개편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코메디닷컴과 k메디뉴스에서 5회에 걸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찾는 공개편지를 연재한다.
☞ 노환규 회장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