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 장애 불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수진자 자격 조회 서비스 장애를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한 수진자 자격 조회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해당 시스템에 수시로 장애가 발생해 요양기관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성명에서 “2008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수진자 자격 조회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했다. 하지만 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이 수시로 장애를 일으켜 먹통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진료를 받으려는 수많은 국민이 자격 조회가 되지 않아 되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요양기관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공단 수진자 자격 확인 서비스 장애가 4번이나 발생했다. 2012년 4월 30일에는 전기설비 정기검사가 원인인 서버 과부하로, 8월 20일과 10월 15일, 11월 7일에는 일시적인 조회량 폭주에 따른 서버 장애로 전국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전의총은 “이로 인해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의사와 환자들은 건보공단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건보공단은 매번 '대용량 서버를 갖추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조회가 폭주하면 예기치 않게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임시방편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특히, “건보공단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으로 2013년 새해에 또다시 자격조회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이어졌다”면서 “2013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공단 수진자 자격 조회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의총은 “공단은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콜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전화량 폭주로 담당자 연결이 힘들고 절차도 복잡해 진료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환자 불만이 엄청나다”면서 “일부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초진환자는 자격 조회 시스템 장애 시 아예 사용할 수 없어 환자가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전산 장애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발생한다는 것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에는 미봉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공단이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