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복지부 예산 41조673억원 확정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2년 대비 보건의료 분야에서 11%가 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12%가 증가한다.
복지부는 1월 1일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애초 정부안(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이 늘었으며, 36조6928억원이었던 2012년 대비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이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돼 2332억원이 순증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분야별로 보건의료 분야는 2012년 대비 11.2%(8513억원) 증가한 8조4468억원이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012년 대비 12.1%(3조5232억원)가 증가한 32조6205억원이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신규 시범사업에 100억원을 증액했고,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지원에 40억원, 한의약산업 육성 지원에 5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2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영유아보육료가 0~2세 모든 계층 지원으로 4359억원이 늘었으며, 0~5세 모든 계층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538억원을 증액했다. 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에 252억원이 늘었고, 국공립 신축 75개소 등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12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도 615억원이 증액됐다. 방과 후 돌봄도 11억원, 노인단체 지원에 294억원 등도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서 3194억원,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에서 195억원, 의료급여에서 2824억원, 교육급여에서 66억원이 줄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4.5%에서 1.6%로 조정되고, 보수 인상률도 2.54%에서 1.4%로 조정된 데 따른 감액이 발생했으며, 의료 급여에서는 미지급금 2224억원 예산을 감액한 것이 원인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 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모든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 하위 70%에서 0~5세 모든 계층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정부안(월 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 12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했다.
이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애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