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토요휴무 참가율 51%, 대정부 투쟁강도 높여 나갈 것"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24일부터 시행한 전국 의료기관의 토요휴무 참여가 5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투쟁을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앞으로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주 5일 40시간 토요휴무 투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전국 토요휴무 참여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원가 이하의 진료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요구에 그동안 양심 있는 의사는 자살을 택하고, 많은 의사는 생존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의사들은 이처럼 왜곡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으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책임지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꿔야 할 한계상황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이와 관련 2011년 산모의 모성사망률이 3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산부인과학회의 발표와 개업한 의사의 30%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고, 최근 일주일간 2명의 개업의가 생활고에 자살한 사례를 들었다.
노환규 회장은 또 "건강보험공단 표준 진료는 환자 1명당 15분이며, 대부분 선진국도 이와 비슷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들은 현재는 1~2분 진료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싸고 좋은 것은 없음에도 적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정부의 거짓말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면서 "국민의 마땅히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사들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 "정부가 잘못된 의료수가를 의사들에게 강요할 때, 의사들의 저항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수가결정 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구성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준수 ▲병원 신임평가 기관 신설 혹은 이관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편, 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행 중인 토요휴무 참여율은 경상북도가 87%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강원도 82%, 충북 74% 순이었다. 제주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서울은 36%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51%가 토요휴무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의협은 7층 사석홀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전국 실시간 상황을 전화로 집계하고 있어, 참여율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파업 참여율
서울 36%
경기도 43%
부산시 53%
대구시 60%
인천시 6%
광주시 14%
강원도 82%
충청북도 59%
충청남도 74%
전라북도 45%
전라남도 56%
경상북도 87%
경상남도 52%
제주도 미집계
전체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