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 회의를 통해 한ㆍ중ㆍ일 3개국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201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6,000억달러)의 뒤를 잇는 14조3,000억 달러 규모의 통합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5억명의 이른 바 세계 3위 경제권이다.
그러나 의약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과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적자 폭이 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일 의약품 무역적자 더 커질까?
한·중·일 FTA 협상 개시가 발표되면서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의약 관련 제품 등의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더 많은 우리나라는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금액은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 진단용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화장품 원료, 방사성 의약품을 모두 포함해 9억392만달러에 달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금액은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를 모두 포함해 4억9,747만달러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약품과 화장품 관련 4억644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역적자는 중국 쪽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 진단용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화장품 원료, 방사성 의약품을 모두 포함해 5억3,709만달러를 수입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를 모두 포함해 3억9,135만달러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약품과 화장품 관련 1억4,574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협상 진행 지켜보며 대응 필요할 듯
한·중·일 FTA는 아직 협상을 발표한 단계이고, 여러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약품 관련 내용으로만 한정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일본은 주로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한 금액이 많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복지 관련 분야가 많아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나 전체적인 득실도 앞으로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로는 "중국은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대상 3위국이고, 수입은 5위국이다. 의료기기는 수출과 수입 4위,
화장품은 수출 대상 1위국이고, 수입 대상 9위국이다"면서 "중국시장 자체가 방대하고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