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고삐를 조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의협이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는 24일 토요휴무에는 현재 10~15% 정도의 참여가 예상된다. 의협은 점차 투쟁 단계를 높이면서 참여율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2일부터 단식 투쟁을 벌였던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 16일 단식을 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 로드맵도 15일 개최된 전국 의사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다.
의협이 이번에 복지부에 전달한 대정부 요구사항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 구성상 문제점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와 의료제도 선진화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중단·총액계약제 추진 중단·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포괄수가 개선협의체로 변경 ▲전공의와 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전공의 정원 및 교육에 관한 객관적 조정기구 신설 등을 담았다.
특히, 건정심 구성 재조정과 관련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진료수가 협상 관련 보건의료단체 협상거부권 명시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1차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노환규 회장이 맡았으며, 제1차 회의는 21일 저녁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비대위 위원 간 역할 분담과 투쟁 로드맵 등을 논의한다. 의협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은 앞으로 추가 인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의사 대표자들이나 의협의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집행부의 일방적 의도라는 오해나 단계적 투쟁 방법 등에서 의견이 달랐던 것이다. 특히, 이런 반대 의견에 선 사람들이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노환규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집행부가 이번 투쟁의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요 휴무 등 의협의 대정부 투쟁 로드맵 참여 정도와 관련 송 대변인은 "처음 시작은 10~1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서울 지역 30곳 정도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그 정도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송 대변인은 "의사 개개인이 현실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통해 점차 투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율에 실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1차 인선
▲위원장
노환규 회장
▲위원
윤창겸 총무이사/상근부회장 대우
주영숙 의무이사
이용민 정책이사
이동욱 자문위원
좌훈정 감사
김경수 부산시의사회 회장
윤형선 인천시의사회 회장
송후빈 충남의사회 회장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 의원협회 회장
김연희 자문위원, 법무법인 로앰
임익강 대개협 보험이사
신창식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유태욱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안창수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최영주 전 경기도여의사회 회장
이도경 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임병석 법제이사
■의협의 대정부 투쟁 로드맵
11.19~23 주 40시간 근무
11.24 토요 휴무
11.26~30 주 40시간 근무
12.1 토요 휴무
12.3~4 일 8시간 근무
12.5 오전 휴무
12.6~7 일 8시간 근무
12.8 토요 휴무
12.10~11 일 8시간 근무
12.12 전일 휴무
12.13~14 일 8시간 근무
12.15 토요 휴무
12.17부터 전면 휴폐업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