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수가결정 유보에 격렬한 반대의사를 드러내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협은 26일 오전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정심이 2013년도 진료수가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해서 발표하는 자리에 의협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조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꼼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의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정심이 수가 발표를 유보한 것은 관례대로 페널티를 적용하면 수가협상구조와 건정심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으면,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선택한 것”이라며, “건정심의 이러한 행동은 수가협상이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건정심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의 시간은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파업을 포함해,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든 투쟁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궁극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지금의 2:1 형태가 아니라 1:1의 모습이 갖춰져야 하며, 이는 국회의원과 감사원, KDI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라고 밝힌 뒤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를 전문가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협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