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허위 청구, 3년 간 187억
건강 검진비를 허위 또는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이 3년 반 동안 1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강검진 부당 건수는 81만8267건이며 환수 결정액은 1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 건수는 48만391건, 환수 결정액은 149억 원으로 2010년 적발 건수인 8만587건, 환수 결정액 9억5000만 원보다 각각 6배, 15배 늘었다.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확인된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12만3368건, 환수 결정액은 9억7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