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로...복지부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이 이뤄진다. 또 정신질환자의 범위도 ‘중증’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취학 전 2회, 초등생 2회, 중·고등생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 정신건강검진이 이뤄진다. 20대는 진학·취업·입대 등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는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인 만큼 검진 횟수가 3회로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이 우편으로 보내주는 검진 도구에 스스로 기입해 다시 발송해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사와 학교에선 정신건강증진 서비스가 강화되고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 치료를 중증 환자만 포함된다.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일반상담’으로 표시한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14.4%인 519만 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자살시도자 집중 관리
34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하루 평균 42.6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4년 안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확률이 21%에 달하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유가족·주변인에 대한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자살 시도자는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를, 퇴원 후에는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2014년 국민 정신건강 싱크탱크 개소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2014년 문을 열면 국립정신병원 5곳(서울병원 춘천병원 나주병원 부곡병원 공주병원)과 지역의 183개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각 병원의 특성에 맞춰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치유학교, 자폐아 재활센터, 일반 기업체 및 공공기관 근무자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등 민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특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