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명 이상 배출해 공공의료 비중 높여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성명을 발표,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
기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민건강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현재 10%가 되지 않는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근무 의료인 양성제도(가칭)’를 도입해 매년 1000명
이상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과대학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은 현재 간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본원, 동부, 서부, 북부, 보라매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통합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병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 산재의료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군의관,
경찰공의 등 공공의료인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운영 등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의료를 민간에게 맡겨서 영리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농어촌벽지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의료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담당이나
보건의료정책관으로도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인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인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향후 복지국가체계를 갖추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