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 조기 발견으로 적극 대응
이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생겨도 병원·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는 15%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상태 검진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우울증·강박증·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알코올·니코틴
중독 제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비교해 23%나 증가한 수치다.
정신건강검진은 어린이·청소년은 우편으로 검진표를 보내고 회수한 검진표를
분석해 정신질환 가능성과 정신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성인은 우편검사 외에 건강보험
정기건강검진 때 관련 항목을 넣어 검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현재로서는 우편검사 방식이 유력하다”며 “4월중 발표 예정인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에 맞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내에 유아·청소년, 청·장년,
노년층 등 3개 팀을 구성해 전문가들과 검진 대상 및 범위, 정신병원·상담센터
등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에 앞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질환 특성과 관계없이 단순히 병력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의 개념을 세분화해 사회·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증질환 차별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등의 정신질환 관련 용어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무엇을 어떻게 검사하나?
1. 영유아는 발달·지적·언어장애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검사한다. 부모가 검진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 초·중·고생은 인터넷 중독·불안장애·우울증을
검사한다.
3. 18세~20대 초반은 우울증·조울증·정신분열증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4. 직장인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에 초점을 맞춰 검사할 계획이다.
5. 노년층은 최근 자살률이 늘고 있는 만큼 우울증과 자살 징후 등을 주로 검사할
방침이다. (2~5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검진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