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와대·국회·정부 등에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현행 2.5%~2.7%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국회 및 정부 관계요로에 공문을 보내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문제점 개선 및 요율 인하를 요청했다.
최근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기둔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휴·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 의료기관 지원과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역설적이게도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은 2.5%~2.7% 수준(종합병원 1.5%, 일반병원 2~2.7%)이어서 의원급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의원급 즉,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형병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꾸준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영세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은 물론, 그 일환으로
대형병원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100%에 이르는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환자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상황에서, 경영난이 심각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한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율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