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인천송도국제도시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임 내정자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가 있어도 국내 전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방침이나 국회가 정해준 원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곳에 투자병원을 허용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이 바뀐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이어 “전국에 그(영리병원)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다”면서
영리병원의 일반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료공급 체계상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의료공급 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 설문 결과를
제시하면서 “찬성은 7차례, 반대는 1차례에 불과했다”며 “제주도민 대다수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손 의원은 “투자병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03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익을 위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찬성했는데, 영리병원의 부작용은 이미 역대 복지부 장관들과
연구기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입증이 된 문제”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포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임 내정자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점령군, 특임장관으로 온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임 내정자는
“혼자 왔고 (복지부에) 제 힘을 보태러 왔다”며 고 부인했다.
한편 영리병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신중한 의견을 표명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국민의료비 상승 및
공공의료 취약성 가속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같은 당의 이해봉 의원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경제관료 출신인 임 후보자를
복지장관에 내정한 것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관측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임 내정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 “가격 정책이 흡연율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6000원까지 올려야 금연에 기여할 것이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있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값을 큰 폭으로 올리면 좋겠지만 서민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담배를 선호하는 계층 중 가격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가격 정책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