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업계가 고사하기
직전인데 복지부가 또 다시 일괄적으로 약값을 내리려고 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정부의 약가 인하와 관련, 제약 산업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제약업계가 최소 1조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2조원 이상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제약업계는 이 같은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감내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같은 이익단체가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는 일도 드물지만 이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더욱 드물다. 제약협회가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약업계는 그동안 업계 이미지를 알리는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대국민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
‘업계 사정이 절박하긴 절박한 듯하다’는 동정론과 ‘이익단체가 전직 차관을 회장으로
영입하더니, 정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와 약을 싸게 구입한 병원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했다. 두 정책 시행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매출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투명한 시장이 장기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된다’며
밀어붙였다. 두 제도 시행으로 제약업계는 영업에 몸을 사렸고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21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제약사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실시해서 수 십 억 원에서 수 백 억 원의 추가 매출 감소를
겪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제재에 기업들은 “회사 차원이 아닌 사원 개인의 리베이트였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약업계의 대통령 면담 요청은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는 발버둥으로
해석된다. 리베이트 근절과 약 유통시장 투명화라는 대의를 반대하지 못해 속만 앓다가
시장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왔다는 위기의식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