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장관 사퇴하라”

'약사법 개정, 선택의원제 포기' 요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선택의원제 포기와

새로운 만성질환자 관리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당장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에 대해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가까운 특정 동네 의원을

지정해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10%가량 깎아주는 제도로, 대형 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의협은 이에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신규 의사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것이며, 국민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사법 개정과 선택의원제 철회를 위해 이번 달부터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병의원 포스터 게시, 가두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진수희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계속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면 집회나 파업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ikson@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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