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의료비가
10년 후에는 약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의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9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2009년 국민 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다.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73조7000억원으로
2020년에는 최대 25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9%에서 1990년 4.0%,
2000년 4.5%, 2005년 5.7%, 2009년 6.9%로 급증했다. 2015년엔 8.8%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2020년에는 11.2%로 현재 세계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비슷해진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2020년에는 약 154조원 규모의 공적재원이 쓰일 것이고 공적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지출은 약 113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