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의 4월 건강보험료가 최대 4배 이상 오르면서 보건복지부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다. 예상치 못한 건보료 인상에 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복지부의 존재 이유까지 묻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2010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072만명에
대해 1조453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678만명에 1조6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550원으로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특히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는 1인당 평균 30만1000원(본인부담금 15만5000원)으로
평균보다 4배나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6일 복지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 모 씨는 “건강보험 적자가
매년 1조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복약지도료, 일반약 슈퍼판매 등 건보 재정을 줄일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건보료만 올려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복지부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작성자는 “시급 4500원 받아서
한달 근무하면 실수령은 63만원 조금 더 받는데 이번 달 건보료 추징액이 6만7000원이나
나왔다”며 “건보 적자를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건보 적자를 강제로 떼가는 것이냐”고
말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 모 씨는 건보료 추가 징수 시점에 대해 지적하며 “우리가
행하고 접하는 대부분의 일은 적합한 혹은 타당한 시점에서 시행되어야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의 신뢰보다 위에 있는 그 무언가의
가치를 향한 일사분란한 행동으로만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에
임금이 인상됐거나 상여금 지급 등의 이유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4대 보험이 통합 징수되면서 데이터 양이 많아져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뿐 재보선 표심을 우려해 발표를 연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정산금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기업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6.1% 오르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증가를
꼽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생긴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제 및 양성자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골다공증 및 당뇨 치료제
급여 확대 등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