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는 비싼 건강검진이나 u-헬스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데 본질은
서민밀착형,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전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올바르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해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요즘 강남의 중고등학생들은 농구, 줄넘기를
돈 주고 배우기도 한다”며 “그러나 취약 계층일수록 비만이 많고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등 건강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밀착형,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떠올려야
하고 그게 메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설립주체,
형태, 유입자본, 제공 서비스가 다양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의 질을 관리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하위 소득기준 10%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하고, 소득기준 60%까지는 바우처를
통해 소액만 내도록 할 것”이라며 “나머지 60~100%까지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대사증후군 환자를 예로 들었다. 공복 시 혈당이 100을 넘어서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치료기준은 126이 넘어야 한다. 혈당이 100~126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건강군과 건강주의군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질병분류 및 타겟이
확실해야 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정책방향을 설립해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게 리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