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일반의약품을 슈퍼와 같이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팔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복용지도가 필요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는 약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도서지역 등 전국 1000 여개의 지정된 특수장소에서
약사 없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당장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심야응급약국 확대나 한정된 시간에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접근 가능하며 사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판매처 지정,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속초경실련 김준섭 사무국장은 “일반의약품 이용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문제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섭 국장은 “특히 강원도는 약국이나 약사가 없는 지역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다”며 “이는 정부정책이 아직 지역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반증이며 서울경기 지역에
편중돼 있는 지역불균형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약국 대비 지역별 약국 비율을 살펴보면 45%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에는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변변치 않다.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은 3월 현재 전국 2만여 개 가운데 51개로
0.2%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22개로 가장 많고 경남지역은
하나도 없다. 특히 심야에 약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과 산간지역, 중소도시는 아예
설치되지 않아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경실련 경기협의회 최인수 운영위원장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해야 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경실련이 전국적인 운동을 벌여 시민들이 약
접근성 문제와 지역별 일반의약품 가격격차로 인한 시장 왜곡현상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