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같은 단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찾는 일이 거의 없어 약값 인상으로
환자 부담을 높여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 중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야 할 외래환자의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는 주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복합 경증질환을 가진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나
고령환자가 대부분이라고 18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일 뿐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만을 치료하기
위해 찾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후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병원의 약값을 인상해 환자들을
동네 의원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병협측은 “경증환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회송체계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