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려는데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30일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료수요 변화와 공급형태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단편적인 논의에 불과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문제를 ‘환자 본인 부담률인상 조정’과
‘약제비본인 부담’ 및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가 개선 측면에서의 의료기능 재정립 정책은 지방 종합병원의 환자수를
감소시켜 어려움에 처한 지방 병원들을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이어 의료기관기능 재정립이라는 대전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물리적 규제에 의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수가 조정 측면에서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또 의협 건의대로 재정 중립하에 기본진료료 종별 가산율을 폐지하게
되면 의원급 수가는 7.5% 이상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12% 이상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수가 개선이라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환자가
편리하고 비용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