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카바)’의 쟁점 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이 새로 만들어진다. 카바
수술의 건강보험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는 기존에 전문가들의
자문기구인 카바 수술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지만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기로 한 것.
당초 의평위가 카바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흉부외과학회와 시술자인
송명근 교수 측이 대립각을 세우자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송 교수 측이 강력 반발하자 다시 자문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어서 흉부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송 교수가 납득해야 할 때까지 계속 심의를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오전 의평위를 개최하고 카바수술 연구자(보건연)와
시술자(송명근교수) 간에 질병별 환자분류 및 수술사망률, 수술 적응증 등의 쟁점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의평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흉부외과 수술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다.
의평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연의 최종
보고서 발표와 송명근 교수의 의견서 제출 후 실무위원회가 두 번 열렸지만 주요
쟁점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쟁점사항을 실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자문단을 다시 설치하자”고 결정했다.
다시 구성될 의평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은 카바 관련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고
이곳의 논의 결과를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시술자와 관련학회가 모두 동의하는
위원구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평위의 이날 결정은 사실상 기존의 전문가자문단(실무위원회) 외에 다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어서 송명근교수의 수술법에 대한 복지부의 결정일정을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카바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관련 학회와 송 교수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위원 구성조차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송 교수측은 관련 학회나 정부기관 등에서 심의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반발해왔는데
만약 이번 결정이 송 교수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송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심의절차를 되풀이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처리방향을 결정해
보고 하겠다”는 공언이 자칫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인재 의료전문 변호사는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된 것이 분명하므로 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