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이 환자에게서 받는 식대는 적정가격에 비해 높은 것일까, 아니면 낮은
것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원가보다 40% 이상 높다’고 17일 밝히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적정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고 18일 반박하고
나서 공공병원 식대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 질지 관심을 모은다.
경실련은 5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67개 국공립병원들을 대상으로 식대
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을 조사한 결과 한 끼 식사 원가는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한 끼 식사의 원가는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는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끼 평균 4,901원이었다.
경실련은 원가보다 40% 이상 높은 급여비를 청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병원들이 급여비를 높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간 7,629억 원의
초과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낭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병원 식대를 재평가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현행
병원 식대를 한 끼에 평균 1,444원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경실련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는 2300여개인데 단 56곳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또 3년간 7,629억 원의 초과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추정치일 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계는 2006년 6월부터 적정 식대 수준에 대한 이의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3,390원은 병원들이 조사한 적정 식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식대 급여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매년
식자재 등의 재료비, 인건비, 연료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5년간 식대 단가는 동결 상태였다”며 “식대 급여화 이후 환자의 본인부담이 현저히
낮아져 장기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정작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