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안전성에 대해 논란 중인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CARVAR(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리전을 펼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은 학계 및 보건의료연구원, 민주당 의원은 건국대병원
및 송명근 교수 측을 각각 대변했다.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카바 수술 중단을
건의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오류투성”이라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가기관이 허술한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수술을 중지하고 보험수가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오전에 열린 질의에서 “보건연은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을
비교하면서 판막치환술과 비교할 수 있는 ‘판막질환’ 환자만을 통계자료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 질환을 폭넓게 산정했다”고 송 교수 측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판막 이상이거나 동반된 관상동맥,
대동맥 수술 시는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카바 수술로 비교할 수 있는
환자 수는 ‘단순 대동맥 판막질환’ 뿐이며 93명 중 사망자는 1명도 없다”며 “어떻게
이런 오류투성이의 보고서를 복지부의 최종 판단도 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제출해 비교자료로 사용된 4개 대학병원 수술환자
사망률은 학회 스스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언급한 데이터”라며 “학회가 부정확하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 개인이 정부 지원도 없이 열정과 노력으로 개발한 원천기술을
정부 기관이 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싹을 잘라 버리려고 한다”며 “보건의료 신기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종합국감이 열리기 3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종합국감 때 보건의료연구원장을 출석시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보건연의 분석 결과가 나왔고 송 교수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이애주 의원이 반대 각도에서 복지부를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법에 대해 안전성 판정이 날 때까지 3년 간 유예해 준 비급여를
철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전에 최영희 의원이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법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국가기관이 그렇게 허술한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건연의 보고서는 심장내과 흉부외과 등 심장
전문가들이 모여 내놓은 객관적인 평가자료”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여기 모인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수술법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카바 수술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송 교수의 주장대로 훌륭한 수술법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복지부가 나서서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며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 동안 해왔던 비급여를 중지하고 보험 수가도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현재 심평원 심사위원회와 함께 수술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라며
“보건연의 자료와 송 교수의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정감사가 끝나자 보건연 관계자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고서에 카바
수술의 대동맥 판막질환 수술만 10명이라고 돼 있으며 송 교수가 제출한 자료가 의심스러운
반면 4개 대학병원 통계는 신뢰성이 있다”면서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해
과학적으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건국대병원 측은 “최 의원이 보고서를 보고 상식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세밀한 반박논거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은 서울대 간호학과 출신, 최영희 의원은 이화여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두 의원 모두 여성가족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