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최고 수혜자, 지난해 22억 원 ‘혜택’
고액 환자, 백내장 뇌경색 협심증 순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이 든 환자는 22억 원이었고 진료비 대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전북은 연간 진료비 300만 원 이상이 든 ‘고액 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액 환자는 백내장, 뇌경색, 협심증 순으로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2일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 원이 넘는 환자의 진료 실태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진료비가 300만 원 이상 든 환자는 222만
2809명이었으며 이들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 7639억 원(비급여 제외)이었다.
이 가운데 81.1%인 13조 5996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든 환자는 22억247만원(비급여 제외)이었으며 이 중 약 21억 994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이 환자는 30대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 환자였다.
연간 진료비가 1억 원 이상인 초고액 환자는 1238명으로 2008년 939명보다 31.8%가
증가했으며 지난 4년간 연평균 45.4% 증가했다.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백혈병,
간암 치료 등이 진료비가 많이 들었다.
인구 1만 명 당 고액 환자 수는 전남 599명, 전북 588명으로 전국 평균 457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액 환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차 증가해 8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고액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받은 병은 백내장, 뇌경색, 협심증이 가장 많았다. 남성은 뇌경색, 협심증,
백내장, 위암, 간암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백내장, 무릎관절염, 뇌경색, 당뇨병,
유방암 순이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이라며 “최근 급여비 증가추세가
13%수준을 웃돌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 방안으로 △고액 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초고액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귀난치성환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