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분야 8개 산하기관이 11월부터 2013년까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한다. 청사를 팔고 이사하는 이들 기관의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얼마나 올랐을까. 어느 기관 건물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보건원 등 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은 오는 11월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로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6개 기관은 지금처럼 한 울타리 안에 입주한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개 공공기관은
2012년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한다. 복지부는 2013년 충남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이 옮겨 가려면 정부는 기존 토지와 청사를 팔고 새로이 이전할 곳의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지어야 한다. 식약청 등 정부기관이나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 가격을 투자나 재테크로 볼 수 없지만 이전비용을 충당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굳이 따지자면 매각대금이나 매입대금도 복지부의 예산과는 무관하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항목에 속한다. 그런데도 청사 매매가격이나 가격변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납세자로서 당연한 호기심이라 볼 수 있다.
복지부 산하 8개 기관의 건물 매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있는
심평원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부동산 가격에도
‘강남효과’가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이윤창출기관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각금액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는 복지부 산하기관은 별도의 예산배정에 의해 옮겨갈 곳의
청사와 부지를 마련하게 된다.
‘강남’에 있는 심평원이 ‘강북’의 건보공단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
심평원은 2004년 4월 390억원에 현 건물을 구매했다. 심평원 건물 공시지가는
520억원, 매매예상가격은 대략 720억원으로 5년 사이 330억원 가까이 올랐다. ㎡당
매년 84만원이 오른 것이다.
2년 후 심평원이 이사 갈 곳의 부지매입비는 137억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건축공사비는
1164억원으로 현 청사 매각금액으로 새 이주지 마련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본부건물을 1984년12월 309억2700만원에 취득했다. 매각예정가격은
1165억4천만원으로 26년 동안 856억1300만원 올랐다. ㎡당 매년 37만원 오른 것이다.
심평원의 상승폭에 비해 절반 정도 된다.
건보공단은 26년 동안 오른 현 청사 매각 금액으로 강원 원주시의 새 부지매입비(173억8300만원)와
새 건물 건축공사비(1496억1300만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식약청 등 6개 기관은 서울시로부터 2169억원을 받고 현 청사를 반환키로 했다.
이사 갈 곳의 부지매입비는 403억원, 건축공사비는 3031억원이다. 식약청은 1998년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본부에서 현재처럼 분리되면서 정부기관끼리 토지의 소유권을
주고받는 무상관리환을 받았다. 결국 매입가격이 없으므로 비교할 수 없다.
복지부(서울 종로구 율곡로 75)는 연건평 2만 3633m²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청사 매매가격 등의 비교(표 참조)에서 제외한다. 2013년에 충남 세종시로
이전하는 복지부의 이전부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는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