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당연히 받아내야
할 돈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거의 1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0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4년 반 동안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등 환수해야 하는데도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288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해 치료하게 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단이 5년째 우선지출을 결정한 총 건수는 355,106건의 1,227억에 해당하는데
공단은 그 중 553억을 징수했지만 나머지 673억원(54%)은 아직 받지 못했다.
공단 측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 할 수 있고 대부분 고액이어서
부담이 커서 징수율이 낮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3124억원이지만 이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9%인 61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건보가 대신 지급하거나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보험자 자격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청구가 이뤄진다
이의원은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만 늘릴
게 아니라부당 금액을 더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