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수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2위였으며, 연소득 2억5천만원 이상자들
체납 보험료는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10일까지 건강보험료의 체납액이 1조7964억원이며 체납보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체납액은 자격유지자 중 6개월 이상 누적된 체납 현황이며 지역 가입자 1조6490억원,
직장 가입자 147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체납액의 10배에
가까운 이유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여에서 원천 징수 당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기 때문.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1등급부터 70등급까지 세분하고 있는데, 연소득이 2억
5600만원을 초과하는 61등급 이상 가입자들의 체납 보험료는 93건으로 총 10억 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체납가구 수를 보면 △관악구 1만9779세대 △강남구 1만8361세대
△중랑구 1만8050세대 △은평구 1만5934세대 △강동구 1만5538세대 순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강남구가 2위였다.
체납 상위자 중 용인에 사는 A모씨의 경우 88개월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무려 793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지난 2008년 78만5000 건이던 것이 2009년에 4만7000 건 그리고 올
해 상반기에는 1만 6000 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낙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게만 독촉한다는
시민단체의 여론을 받아들여 결손처분 요건을 완화하고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독촉
비용과 노력을 고소득 체납자에게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내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강남 2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