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5월 25일(화)부터
5월 26일까지 2일간 서울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각계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될 논의와 쟁점들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본 심포지엄이
의료복지선진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첫날(25일) 미국 RAND 연구소 부회장인 로버트. H. 브룩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진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진료의 질(적정성, 우수성, 환자만족도)을 향상시키고,
질 변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1은 정형선 교수의 사회로 진료비심사시스템이란 주제로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기금
켄이치 타나카 실장, 대만의 건강보험국 마오팅 쉰, 심사평가원 고선혜 심사실장이
발표하고 서울대 김윤 교수와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마사하루 나카시마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켄이치 타나카 실장은 “일본의 의료비시스템은 DPC(일본 포괄수가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은 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심사와
지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오팅 쉰은 “대만은 행위별 수가제(1995년)였으나 금년부터 150여 케이스에
대해 대만-포괄수가제(Tw-DRG)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확대 예정이다”라며,
“의료심사는 청구분석 단계에서는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잠정적 지불(Provisional
Payment)을 하고 사후에 표본심사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표본심사제도는 비정상적인 진료관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의료심사는 점진적으로는 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이번 심포지움은 각국의 심사시스템 발전에 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3국(일본, 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지표,
프로파일, 분석기법들을 바탕으로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세션2는 양봉민 교수의 사회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주제로 게이오대의 이사오
카메 교수, 프랑스 Essec대의 Grard de Pouvourville 교수,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발표했다.
아사오 카메는 “일본은 OECD와 약제비 지출 비율이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총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Grard de Pouvourville는 “프랑스는 1인당 약제비 지출이 세계 2위로 높으나
프랑스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상을 통한 계약을 맺어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교수는 “약품비에 대한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타카시 후쿠다는 “세 나라 일본, 한국, 프랑스 모두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처방 약제는 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고, 세나라 모두 제네릭
의약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프랑스는 총액예산제로 매출액이 일정액을
상회하면 패널티를 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정책지원실 연구기획부 김선동 부장 02-2182-2502/ 오창학 차장 02- 2182-2503
이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