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 제약협회가 6일 일간지에 복지부가 마련한
약가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반대하는 광고를 싣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들어갔다.
제약협회는 4월 6일자 조선, 중앙, 동아일보 및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 하단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반(反)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입니다’ 제목의 광고를 통해
이 제도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해주며 대형병원과 대형전문약국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이 대중광고를 통해 공격적으로 정부의 방침,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지난 2월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하나. 병의원이 약을 기존 약값보다 싸게 구매하면 깎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달 2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달 30일까지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복지부는
올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