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경실련 위원을 배제,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가입자대표 8명 가운데 시민단체 대표자였던 경실련 소속 김진현
위원을 돌연 퇴출하고, 다른 시민단체 대표를 위촉한 데 따른 것.
20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에 앞선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가입자
단체를 변경한 데 대해 비판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새로 위촉된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해서도 가입자 대표로서의
대표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김진현 교수가 탈락되면서 새로 투입된 시민단체
대표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원식 정책위원장. 그는 김진현 교수와는 달리 “의료는
영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가입자단체는 “불합리한 수가 인상, 약값 거품 등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대표성이 약한 단체가 위원을 배출토록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가입자 단체를 임의로
바꾼 것은 2002년 건정심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기존 건정심 위원의 임기 3년이 끝나자 건정심에 가입자 대표로
소속돼 있던 경실련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각각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로
바꿔 버렸다. 의약계 대표와 공익대표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위원이 교체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교체한 것일 뿐”이라며 “건정심 위원 위촉은 복지부 차관
재량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오는 26일 1차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