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두 개 이상 병원에서 진료 가능
정부, 신성장동력 확충 위한 규제계획 확정
대형병원의 유명 의사가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함께
진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제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는 41건으로 의료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밝혔다.
대표적인 것인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병원 한 곳에서만 근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명의사를 초대하는
진료가 가능하고, 한방과 양방 의사의 협진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 밖에 △치과가 없는 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에 치과의원 설치 가능 △병원이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에게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항공권까지 예매해주는 의료서비스
관광상품화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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