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18일 외부 위원들과 함께 단일성분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첫 내부 회의를 열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감기약과 소화제, 복합제 등 복합성분
일반약2100여개 품목을 이미 비급여로 전환한데 이어 이번에는 단일성분 일반약도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마친 전환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게 된다.
비급여 전환 대상이 되는 일반약은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치료보조제 역할만
하는 약, 약리적 효과가 없어도 의사 처방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약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 장기적으로 실효성 낮아”
이런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전체 청구액의 7.2%를 차지하는 7000억 대의
일반약 청구액이 상당히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예상처럼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된다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
지난 2006년 11월 심평원이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떤 제품이 비급여 되면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대체제 시장이 커져서 전체적으로는
재정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뇌 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등을 치매나 알츠하이머 질환을 제외한 처방에 대해서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에 대해 제약업계는 제품 이미지 손실과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급여 전환된 파스류 ‘케펜텍’(제일약품,
-44.74%), ‘트라스트’(SK케미칼, -41.2%), ‘케토톱’(태평양제약, -35.69%)과
은행잎제제 ‘기넥신’(SK케미칼, -53.96%), ‘타나민’(유유제약, -70.31%) 등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부 일반약 구입비 지금보다 3배가량 늘 듯
소비자들은 본인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당장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된다. 제품마다
보험이 적용되는 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30%, 건강보험이 70%를 부담한다.
만약 A라는 일반약이 비급여가 되면 이전에 3000원에 구입했지만 앞으로는 1만원에
구입하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복합성분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되자 해당 업체들의
매출액 하락이 곧바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당장의 매출액 감소가 아니라 비급여로
전환된 약품이 마치 약효가 떨어지는 듯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돼 장기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비자 역시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서 먹던 약이 비급여로 전환돼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갑자기 일방적으로 목록을 정해서 발표하면 제약업계와 소비자들은 그대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거나 기간에 여유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소비자와 제약업계에 당장 부담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정책은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의사의
불필요할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이므로 당장은 부담이 되도 장기적으로는
추진돼야할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복합성분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한 후 나타난 풍선효과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성분 일반약 비급여 목록에는 고가의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