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입지 선정을 8월 중순으로
미루면서 지자체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첨복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단이 내달 초순까지
구성되고 평가단의 자료 평가 및 현장 평가를 거쳐 10일 쯤 최종 입지 선정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해 3월 첨복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된 이후 입지 선정은
당초 지난 해 1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올해 6월, 7월로 한 달씩 미뤄지더니 8월로
또 한 번 연기된 상황이다. 복지부 첨복단지 조성사업단 최용운 사무관은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하고 몇몇 지자체에서 부풀려 제출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다시 접수하느라 예정됐던 시일보다 늦어졌다”며 “워낙 지자체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사업이라 특별히 신중하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서울 마곡 ∇경기 광교 ∇인천 송도 ∇대전 대덕 ∇충남 아산 ∇충북 오송
∇강원 원주 ∇대구-경북 ∇광주 진곡 ∇경남-부산-울산 등 10곳이 지난 달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마치고 입지 선정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각 지자체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복지부의 심사 계획이 명확하게 주어졌다면 현장 실사도
때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었는데 막연하게 계속 늦춰지니까 힘도 빠지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다”며 “유치를 위한 시민 결의대회와 같은 퍼포먼스도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바닥이 난 상태”라고 애로 사항을 털어놨다.
원주시 관계자는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계속 미뤄지는 상황을 보니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좌우될까봐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첨복단지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입지
선정이 아예 개각이 단행되고 난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첨복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해 3월 제정됐다. 정부는 1년이
훌쩍 넘도록 입지 선정에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이 각각 연평균 14.7%, 9.4%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의료 연구개발 과정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세계적 수준의
미래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신약,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등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첨복단지 조성을 계획했다. 단지는 약100만㎡
규모로 조성되며 부지에는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및 연구기관이 들어설 계획이다. 정부는 첨복단지에 2009년부터 30년간 시설운영비
1조 8천억 원, 연구개발비 3조 8천억원 등 총 5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듯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보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경쟁은 지난해부터 과열
양상을 보여 왔다. 각 지자체는 언론을 통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입지 선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입지 선정은 첨복단지위원회와 독립된 별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최종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 의료 연구 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
집적 정도 ▽부지 확보의 용이성 ▽재정, 세제 등 지자체 지원 내용 ▽국토균형발전
기여 등 크게 6개 분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