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에서는 문옥륜 인제대학원
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감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두 번째 세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방안’에서는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각 세션별로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이사,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윤환 아주의대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 의료비 급증과 보험재정 불안정, 보험료 체납자 증가를
해소할 만한 방안 및 보험 급여 보장성 확보,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진료비 지불 방식, 의료자원 부족과 불균형 문제, 약제비 과다
지출 등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진행됐다. 해당 세션 발제에서 문옥륜 인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건강보험의 발전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만성질환이
급증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유헬스케어를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도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신 경북대학교 교수는 1960~2003년 사이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24.5세 연장됐으며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빠른 감소율을 지녔다는 점을 소개, 국민 전반적인
건강수준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가 획기적으로 향상됐음을 강조했다.
감 교수는 “우리 나라가 보건의료 성과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중요 요인 중 하나는 건강보험제도”라며 “하지만 국민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을 바탕으로 한 단일부과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약 20만명 정도 대상자가 혜택을 보고 있고 이 제도가 장애인 등 다른 복지분야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하지만 서비스의 질에서
극복해야 할 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공단의 주도적 관리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안정적인 시설별 경영전략 수립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 ▽위험관리 도입 ▽서비스 질 향상방안 마련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풀어나가야 할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정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건보공단은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앞으로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