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21일 2008년 76곳의 종합병원(401~499병상 39곳 260~400병상
37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이 평가에 대한 한계를 실토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평가에 따르면 대형병원은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과 인천성모병원 △경찰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9곳, 중소형병원은 △제일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2곳이 의료서비스영역
전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했다는 환자만족도에서는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대전보훈병원 △부산성모병원 △제일병원이
외래 및 입원환자 모든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표 참조
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는 지난 2004년부터 300병상을 기준으로 종합병원과 중소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데 목적을 두고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평가반이 하는데, 의사 1명을 반장으로 간호사 약사 의무기록사 등 8명의
평가요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의료기관에 대해 A(우수 90점 이상) B(양호 70~90점
미만) C(보통 50~70점 미만) D(미흡 50점 미만) 등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강제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과열경쟁을 일으키는 한편 평가기간 중에만 일시적으로 대응(반짝
효과)하거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평가들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개선키 위해 소비자, 공급자,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제도 발전위원회’와 이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실무사업단’을
구성해 세부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대 교수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게다가 명확한 비전도 없이 위원회만 만들면 평가가 향상된다는
것은 안이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사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이유부터 불명확하다”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여기에 따라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