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한 동반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자살
관련 검색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18일 “포털
업체와 협력해 자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도 자살 사이트가 떠오르지 않게 하는 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포털 사이트에서 자살, 자살방법, jasal, suicide, 죽는 방법,
동반자살 등을 입력해도 관련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이 떠오르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 인터넷에서 자살 관련 검색어로 관련 사이트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부처들은 이를 위해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 등 대형 포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한 자살예방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고쳐 자살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거나 상담을 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강원도에서 첫 동반자살 사건이 일어난 뒤 5월9일
현재까지 동반자살로 2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들 동반자살 시도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자살 시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