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운영(41, 가명) 씨는 “요즘 살맛이 안 난다”고
했다. 정부가 PC방 등 16개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소식 때문이다.
김 씨는 “등록증을 받으려면 금연실을 만들라고 해 7월쯤 20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1년도 안 돼 그 칸막이를 다시 뜯어야 한다니 정부 정책이 이럴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해 현재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런 의원 입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PC방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전면 금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자체적으로 준비 중이다.
이들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그간 일부 공중이용 시설을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나눠 운영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아예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부터 PC방 업주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를
시작으로 관련 단체 대표들과 연속 회의를 갖고 금연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금연화가 시작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PC방을 등록제로
바꾸면서 금연 칸막이를 설치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전면 금연으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을 협회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협회 조영철 정책국장은 "우리는 끝까지 반대"라며
"2007년 5월 금연구역을 분리하기 위해 업주 개인 부담으로 1000~2000만 원 상당의
칸막이 공사를 했는데 이제와서 다 뜯어내라니 말이 안된다"며 "이 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에 탄원서 제출과 집회를 계속 열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