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술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첫 국가
검증이 곧 시작된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법에 대한 검증을
신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이 곧 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연은 치료법이나 치료제의 효과를 검증해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올해 문을 열었다. 송 교수 수술법에 대한 검증 작업이 출범 뒤
첫 과제가 된 셈이다.
허대석 보건연 원장은 12일 “현재 시술되고 있는 의료기술이 잠재적 가치는 갖고 있으나
근거가 불확실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근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나라에서는 중요한 고민거리”라며 “특히 한국처럼 건강보험이 공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의술의 근거에 대한 규명은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자 참여하는 실행위원회 곧 구성”
보건연 이상무 분석실장은 “흉부외과학회가 추천한 임상전문의와 근거중심 전문가,
그리고 보건연 관계자로 실행위원회가 구성된다”며 “실행위원회가 검증 작업에
대한 모든 기준과 실행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송 교수는 이 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객관적 검증을 위해 실행위원회가 검증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송 교수가 지정한 수술환자 가운데 자원한 환자가 검증 등록환자로 분류되고, 수술
시작부터 수술 뒤 경과까지를 실행위원들이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덧붙여 “송 교수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실행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이런 염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증 등록 환자에는 조건부 보험 적용 필요”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향후 3~5년 동안의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는 흉부외과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흉부외과학회와
보건연이 수술법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복지부는 검증을 바탕으로
3년 뒤 CARVAR 수술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3~5년의 검증을 거친 뒤 재심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송 교수의 CARVAR
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남아 있게 됐다. 이는 송 교수가 계속 자신의 CARVAR
수술을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없고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 교수는 2007년 CARVAR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연은 “송 교수의 CARVAR 수술을 받은 환자 중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지원이 주어져야 검증이 제대로 이루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신기술 의료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조건부 보험 급여를 해 주는 제도는
미국의 ‘근거 생성 급여 프로그램’, 영국의 OIL(Only In Research),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CFFE(Conditionally Funded Field Evaluation)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판정을 받은 수술법의
검증을 위해 등록 수술 환자에 한해 조건부 보험 급여를 해주는 방안의 외국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것”이라며 “예산 문제 역시 차후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