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사태’와 ‘석면 약 파동’을 겪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무회의는 21일 행정안전부와 식약청이 제출한 식약청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기존 조직인 유해물질관리단을 위해예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해 위해 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인원 15명을
투입해 해외실사과를 신설해 해외 정보 수집과 실사 기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또 기존의 국립독성과학원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확대 개편해
정책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지원 체제를 갖추게 된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범죄조사실(OCI) 같은 성격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도
새로 만들어져,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 사범 수사와 단속 기능도 강화된다. 중앙조사단은
준사법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25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청 본청에서 단순 인허가를 담당하던 27명, 지도단속 요원 36명, 시험분석
요원 38명 등 총 10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각 지방
식약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