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반면, 동네 의원에 대한 지급액은 소폭 증가에 그쳐 소규모 의원들의 경영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6일 발표한 ‘200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작년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은 9조 5487억 원으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1조 1906억 원에 비하면 9배나 지급액이 늘어났음을 보여줬다.
반면 동네 의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은 작년 8조 2258억 원에 그쳐 2000년의
4조 5891억에서 1.8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약국의 고속성장과 의원의 정체현상에 따라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지급액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보다 11.9%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의료인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은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소형 의원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의원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작년 34조8457억 원으로, 이 중 의료기관 진료비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25조 2970억 원이었으며, 약국 진료비는 7.4% 늘어난 9조 5487억
원이었다.
지난해 요양기관은 1589 곳이 새로 생겨 총 7만 8407 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
늘어난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3 곳, 병원 239 곳, 의원 376 곳, 치과의원 379 곳,
한의원 458 곳, 약국 111 곳 등이었다.
9세 미만 진료비 줄고 40대 이후 늘어나
인구 고령화와 출산 기피에 따라 9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은 감소
추세인 반면, 40대 이후에 대한 지급액은 증가 추세인 것도 이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지난해 한달 평균 진료비는 20만3000원으로,
10대에 지급된 평균 2만 원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된 진료비는 작년 10조 4310억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8만8985원에
달했으며, 이는 2001년 대비 2.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현재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60만 명으로 2001년보다 1.4배
이상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