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위기청소년들의 실태 점검 및 구호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결과 가출 등 위기청소년 193명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69명(남자 청소년 5명)을 각각 구호하고, 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성인 47명과 성매매 알선행위자 3명을 단속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56개 업소를 적발하여 해당 업주를 관할경찰서에 입건토록 조치하였다.
○ 이러한 단속결과는 ’08년 상반기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 등 청소년 대상 유해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성매매 청소년이 상반기 36명에서 하반기 69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경제 한파에 따라 청소년들이 용돈벌이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와 함께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도 16건에서 103건으로 급증하였으며, 가출도 35건에서 90건으로 증가하였다.
인터넷 성매매 피해청소년 69명 구호, 보호자 인계 및 상담치료 의뢰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단장/박은정 검사)이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채팅방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69명을 구호하여 보호자나 쉼터 등에 인계조치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를 의뢰하였다.
○ 피해청소년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행위의 대부분이 가출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만15세, 여)의 경우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김○○(23세, 남)과 성매매한 후 가출청소년으로 지낼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9개월간 동거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생활비 명목으로 가로챘으며,
▸서○○(만16세, 남)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새로 이사 온 곳에 적응을 못하여 가출 후 성인여성 3명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는데 이 중 보험설계사 한○○(21세, 여)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만17세, 남)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유○○(만45세, 회사대표, 남)로부터 각 4∼5만원씩을 받고 2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다 적발되었다.
○ 한편 경제한파 속에서 용돈벌이를 위해 성매매 유혹에 빠진 청소년들의 사례를 보면,
▸새터민 가정의 이○○(만 17세, 여)는 용돈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인남성과 성매매를 하였고,
▸김○○(만 18세, 여)의 경우는 고3 수험생으로 독서실 비용 10만원을 벌기 위해 채팅을 통해 유사성교행위 아르바이트를 시도하던 중 구호되었다. ○ 한편,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인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매매 유인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 103명 구호 및 유해업소 56곳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압수 및 배포자 61명 검거
□ 또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단속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전주시 소재 ○○퓨전선술집 등 56개 업소를 적발해 단속하고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 103명을 구호하는 한편,
○ 가출하여 광주 북구 ○○동 소재 모텔내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청소년 정○○(14세, 여) 외 2명 등 위기 청소년 90명을 구호하여 인근 청소년 쉼터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유인전단지가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전단지 배포자 박○○(만61세, 남)등 총 61명(건)을 검거하고 전단지 10만 여장을 압수하였으며, 이 역시 상반기 38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이다.
「2008 청소년성매매 단속사례집」 발간,
신빈곤층 증가에 따른 가출청소년 발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년간의 청소년성매매 단속 사례(73건, 조사대상 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한 자료와 20건의 성매매 청소년 사례를 실은 『청소년 성매매 단속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이 받는 성매매 대가) 10만원 이상이 7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얻기에는 액수가 큰 高수입임을 알 수 있으며, 곧 경제불황 속에 쉽게 돈을 벌려는 청소년들에게 무서운 유혹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청소년 성매매이유) 생계비 마련이 44.4%, 용돈 및 유흥비 마련이 38.2%를 각각 차지하였다.
○ (성매매 청소년의 학력수준) 학교 중퇴가 51.7%, 재학생이 40.2%를 차지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올해 ‘인터넷 청소년성매매 실태조사연구(가칭)’를 통해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 가출․위기 청소년의 구호활동 및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 중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해 가출청소년을 조기 발견할 계획이다.
○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의 증가와 가족해체로 위기가정 청소년들의 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사전 또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