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자신의 심장판막 수술법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종 결정을
또 한번 미뤘다.
심평원은 26일 의료행위 전문평가 위원회를 열고 송 교수가 신청한 CARVAR(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 수술법에 대해 심의했으나,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전문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심평원은 27일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한 뒤 12월 말쯤 의료행위
전문평가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심의할지,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단지 12월 말에 다시 심의한다는 것만 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작년 4월28일 송 교수 측이 CARVAR 수술법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신청한
뒤 심평원은 지난 7월말과 10월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했으나,
그때마다 대부분 위원들이 ‘신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평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자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송 교수의 수술법에 대해 학회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제 심평원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위원회를 다시 열어도 송 교수 측은 CARVAR 수술법이 “100% 안전하다”고
주장할 것이며,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술과 관련한 동물실험 데이터도 안 내놓고,
수술 뒤 성과를 3~5년간 장기 추적 데이터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냐”며
팽팽한 대립을 보일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한 의대 교수는 “송명근 교수가 CARVAR 수술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미 발표된 만큼 식약청 또는 심평원이 지금까지 진행된 CARVAR
수술 관련 자료를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제출 받아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제3자 입장인 심장학회 등으로 부터 전문가 검증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