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태반 주사 단속이 별도 기준 없이 일부 제약사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등 표적단속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보건복지가족위)은 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미경 의원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산실적이 없는 회사가 3곳이며 입출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7개사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판매실적 현황이 없었다"며
"이들 제약사가 어떤 번호로 제품을 출고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교적 자료가 좋은 회사도 제품 번호가 중간 중간 없었으며,
실제 제품 출량도 차이가 났다"며 "먼저 입고된 제품이 출고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청의 단속에서 일부 회사만 적발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고
윤여표 식약청장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녹십자, 신풍제약, 동국제약, 광동제약, 유영제약 경영진을 차례로
불러일으키면서 실제 단속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일부 회사는 제조 번호 누락이나 과대광고 등으로 식약청에 적발됐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전혀 적발되지 않는 등 단속 기준이 불명확했다고 정 의원은 재차 강조했다.
정미경 의원은 "이 같은 단속 기준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단속기관의 어려움이 많지만, 신뢰를 위한 행정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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