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 가치점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6일 열린 18대 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전현희 의원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의 경우 수가가 높지 않고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전 의원은 “외과, 산부인과 등은 그 중요도에 비해 환자수가 적어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힘들다”며 “아울러 이들 과는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은 "서울 대형병원의 병상 증가 등으로 지역 의료계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인력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분포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 및 고용지원금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 측 자료(1990~2006년)에 따르면 전문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는 성형외과로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7배 늘어난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외과는 과목비율이 2.34%로 떨어졌으며 산부인과 역시 1.2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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