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산부·외과 등 수가 인상해야"

민주당 전현희 의원, 6일 국감서 수급 불균형 지적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 가치점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6일 열린 18대 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전현희 의원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의 경우 수가가 높지 않고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전 의원은 “외과, 산부인과 등은 그 중요도에 비해 환자수가 적어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힘들다”며 “아울러 이들 과는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은 "서울 대형병원의 병상 증가 등으로 지역 의료계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인력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분포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 및 고용지원금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 측 자료(1990~2006년)에 따르면 전문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는 성형외과로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7배 늘어난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외과는 과목비율이 2.34%로 떨어졌으며 산부인과 역시 1.2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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