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차등제
유보, 입원료 원가보전 등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간호등급차등제
시행을 유보해 줄 것과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원료 수가의 원가 보전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간호인력 수급관련 정책 개선 건의에서
병협(대한병원협회)은 간호등급차등제 시행 이후 80%의 병원이 7등급으로 떨어졌다며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와 경영여건을 고려해 간호인력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월22일 간호인력 수급이 정상화될때까지 의료취약지에선 차등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에선 7등급 차감율을 5%→2%로 조정토록 했지만 이는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군 지역까지 확대되지 못한 미봉책으로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가에 관해선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원가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입원료수가에 대한 원가를 보전해
간호인력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게 할 것을 건의했다.
정책건의서는 이 밖에 △간호사 정원
중 일정범위내 간호조무사 대체 인정 △해외 간호인력 활용 △간호대 모집정원 증원 △유휴간호인력 재취업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근무자
대상 한시적 지원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