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를 2011년에는 3개, 이후 2015년까지
총 9개로 늘리고 어린이병원도 2010년 안에 8개로 확충한다.
‘국회상임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으며
복지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 오늘(8일) 오후 2시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복지부는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 한 해 동안 총 72억원을 들여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총 51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년에 370억원을 투자해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를 우선배치하는 등 의료자원의 균형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기관신축은 3개소, 시설 및 장비 리모델링은 3개소가 예정돼
있다.
공공의료체계의 중추기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가칭)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해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서 DUR 시스템(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정당성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올 7월까지 DUR 정보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은 91.3%에 달한다.
진료비부담의 경감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의 영역도 확대할 방침인데 중증질환 위주로
건강보험을 확대(건정심 심의를 거쳐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7개 질환에 한해 시행중인 포괄수과제 확대 도입 등의 지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가 및 지불구조가 불합리하거나 낭비적 요인이 있는 분야에 대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용자의 요양등급을
개선(예. 1등급→2등급)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등급변경에 따른 수가차액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설평가시 전반적으로 운영상태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3~5%의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 자율화 , 외국인환자유치 허용 등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가족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9-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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