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세 어린이는 결핵 홍역 등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생활공감정책’ 67개 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예방접종비 지원이 민간 병의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은 B형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소아마비, 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 8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지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현행 74%에서 95%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 어린이들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재활치료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제도 역시 지원 대상을 3배 가량 확대한다. 현재는 94개 시 군 구에서
장애 아동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에 사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 6만5000명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절반 이하인 가정의 장애 아동 1만8000명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정부는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성인 암환자에게도
1인당 최대 2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료비 지급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200만 세대에
육박하자 건강보험 급여 적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제한했으나6회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