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인구협회 경남지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법적대응보다는
정치·행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무료진료 사업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봤지만 변호사의 자문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나와 더욱 난감해진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청에 즉각적인 개선 및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선 것.
24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경상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는
공동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단위의 임신부 대상 산전관리서비스를 제공,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실시중이다.
실제 X-ray, 초음파기기 등을 장착한 차량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탑승시켜 도 산하
10개군 중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6개 읍면에서 월 1회~2회씩 무료로 산전기본검사(5종),
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분만 징후가 있거나 이상소견이 있는 임신부에게는 주변 지역의 산부인과 병의원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고사직전인 1차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벼랑 끝까지 내몰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청에 이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요청서에서 의협은 "저출산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업무를 담당해야 할 곳에서
임신부에 대한 산전 진찰 및 검사마저도 출산장려책이란 미명하에 1차 의료기관으로부터
빼앗아버리는 처사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45인승 버스 내에서 임신부의
개별적인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부에 대한 산전 진찰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임신부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근처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 내에서 적절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임신부 개인에
대한 특성까지 파악하고 있는 의사가 해당 임신부에 대한 산전진찰 및 검사를 시행,
추후 분만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출산장려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경상남도와 인구협회 경남지회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선심성 정책의 수단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즉시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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